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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94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제2조의2제2조의2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제2조의3제2조의3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제2조의4제2조의4 실외이동로봇의 기준제3조제3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제3조의2제3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제4조제4조 지정의 취소 등제5조제5조 부담금의 납부 등제6조제6조 신호기제7조제7조 신호등제8조제8조 안전표지제8조의2제8조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9조제9조 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제10조제10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제10조의2제10조의2 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제11조제11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제12조제12조 장애인보조견의 기준제13조제13조 어린이의 보호제14조제14조 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제14조의2제14조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제14조의4제14조의4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제15조제15조 차로의 설치제16조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제17조제17조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제18조제18조 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 등제19조제19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제20조제20조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제21조제21조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제22조제22조 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제23조제23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제24조제24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제25조제25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ㆍ정지의 기준제26조제26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제27조제27조 정비불량표지 등
제27조의2제27조의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제27조의3제27조의3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제28조제28조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제28조의2제28조의2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제29조제29조 불법부착장치의 기준제30조제30조 유아보호용 장구제31조제31조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제32조제32조 인명보호장구제33조제33조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제33조의2제33조의2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제33조의3제33조의3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제33조의4제33조의4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제33조의5제33조의5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제33조의6제33조의6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제33조의7제33조의7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제33조의8제33조의8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제33조의9제33조의9 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제33조의10제33조의10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제33조의11제33조의11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제33조의12제33조의12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제33조의13제33조의13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제34조제34조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제35조제35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제36조제36조 어린이 보호표지제37조제37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제37조의2제37조의2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제37조의3제37조의3 보호자 동승표지제37조의4제37조의4 안전운행기록제37조의5제37조의5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제37조의6제37조의6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제38조제38조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제38조의2제38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제39조제39조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제40조제40조 고장자동차의 표지
제42조제42조 도로공사신고제42조의2제42조의2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제43조제43조 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제45조제45조 열람부
제46조제46조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제46조의2제46조의2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제46조의3제46조의3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제46조의4제46조의4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제47조제47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제48조제4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제49조제49조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제50조제50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서제51조제51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제52조제52조 수강료 등의 게시 등
제53조제53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제54조제54조 운전면허의 조건 등제54조의2제54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55조제55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제56조제56조 운전면허시험의 공고제57조제57조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제58조제58조 응시원서의 접수 등제59조의2제59조의2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제60조제60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제61조제61조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제62조제62조 학과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리제63조제63조 필기시험의 출제비율제64조제64조 학과시험의 합격자발표제65조제65조 기능시험제66조제66조 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제67조제67조 도로주행시험제68조제68조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등제69조제69조 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 및 준수사항제70조제70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제71조제71조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제72조제72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제73조제73조 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제74조제74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판정제75조제75조 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제76조제76조 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제77조제77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제78조제78조 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제78조의2제78조의2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제78조의3제78조의3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제79조제79조 운전면허증의 확인제80조제80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제80조의2제80조의2 운전면허증의 파기제81조제81조 운전면허증의 갱신제82조제82조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제83조제83조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제83조의2제83조의2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제83조의3제83조의3 운전면허증의 수령제84조제84조 수시 적성검사제85조제85조 수시적성검사의 연기제86조제86조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제87조제87조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88조제88조 임시운전증명서제89조제89조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제90조제90조 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제91조제91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제93조제93조 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제94조제94조 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제95조제95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제96조제96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97조제97조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제98조제98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제99조제99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제100조제100조 변경등록제101조제101조 조건부 등록제101조의2제101조의2 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제102조제102조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제103조제103조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제104조제104조 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제105조제105조 운전교육 수강신청 등제106조제106조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제107조제107조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제109조제109조 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제110조제110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제111조제111조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제112조제112조 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제113조제113조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제114조제114조 전문학원의 지정 등제115조제115조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제116조제116조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제117조제117조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제118조제118조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제119조제119조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제120조제120조 강사등의 선임 등제121조제121조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제122조제122조 강사업무의 겸임 등제123조제123조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제124조제124조 기능검정의 실시제125조제125조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ㆍ재발급제126조제126조 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제126조의2제126조의2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7조제127조 교육이수증명서제128조제128조 휴원ㆍ폐원 신고절차제129조제129조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
제129조의2제129조의2 운전경력의 증명 등제129조의3제129조의3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제130조제130조 출석지시서제131조제131조 수수료 등제132조제132조 수수료 징수의 대행제133조제133조 수강료제134조제134조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제135조제135조 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제135조의2제135조의2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제136조제136조 무사고운전자 등에 대한 표시장의 수여 상 및 종류 등제137조제137조 표시장의 수여제138조제138조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제138조의2제138조의2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제139조제139조 위임규정제140조제140조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제141조제141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141조의2제14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42조제142조 부득이한 사유제143조제143조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제144조제144조 과태료의 납부 등제145조제145조 단속대장 등제146조제146조 과태료의 감경기준제147조제147조 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제148조제148조 과태료 징수수수료제149조제149조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제150조제150조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제151조제151조 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제152조제152조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0조

조문 192 / 194
제150조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제97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는 별지 제16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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